이용약관

적용일시 : 2018년 1월 1일 00:00 이후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민간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이 운영하는 한국민간자격검정원 민간자격증 홈페이지(이하 “자격증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자격증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검정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격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단,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검정원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구 또는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3. 검정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검정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자격증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이 경우 검정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5. 검정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1. 서비스의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자격증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검정원이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ID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내지 “확인” 등의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검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회원가입은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의 형태로는 가입할 수 없다.
  4. 회원가입은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검정원의 회원가입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며 동시에 양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다. 검정원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검정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검정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3.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4.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5.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검정원이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1. 검정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 검정원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는다. 단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검정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4. 검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단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회원은 언제든지 검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정원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6.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검정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1. 검정원은 아래 각 호의 1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원의 자격증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의 관리
    2. 검정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구매계약의 체결
    3. 민간자격증 제작 및 배송 대행업체의 계약이행사항 모니터링
  2. 서비스의 이용은 검정원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회원가입 직후)부터 가능하다.
  3.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검정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검정원이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검정원은 민간자격증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 및 변경사항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정보가 게시된 곳에 즉시 공지한다. 회원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검정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검정원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검정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검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2조 제2항에 의해 검정원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검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진다.
  4. 검정원은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해당 게시물 삭제 혹은 접근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검정원의 의무)

  1. 검정원은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검정원은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한다.
  3. 검정원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검정원이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른다.
  4. 검정원은 관리·운영 중인 민간자격증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표시 혹은 과장광고 등을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검정원에서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을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위조 등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검정원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자격증 홈페이지 혹은 외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원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결제정보를 타인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6. 본인의 서류를 위·변조 혹은 타인의 서류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검정원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현행 법령, 검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10 조 (수수료의 납입)

  1. 회원은 민간자격증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민간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수료의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결제가 있다.
  3. 검정원은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검정원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원은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검정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1 조 (수수료의 환불 및 이의제기)

  1. 회원이 과오 납입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검정원은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1. 발급신청할 자격증의 오선택 혹은 변심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자격증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자격증 발급기준 미달로 인하여 검정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3. 제9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시 공제비율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발표 전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환불
    2. 합격발표 후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는 환불 불가

제 12 조 (이용계약 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검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제9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검정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검정원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4. 본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를 검정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면책사항)

  1. 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검정원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기타 검정원의 고의·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검정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중 각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검정원과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검정원의 민사소송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본다.

제 15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